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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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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8

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한 지출, 경비처리가 안 되는 걸까요?

1. 질문저는 일반과세 사업자입니다. 판매자가 간이과세자이면 경비처리가 안 되던데, 경비처리가 되는 것인가요?제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판매자가 개인이거나 일반과세 법인이어야만 경비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홈택스에서 공제·불공제 변경 자체가 되지 않던데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질문자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입니다.사업과 관련하여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습니다.홈택스 신용카드 매입내역에서 해당 거래분이 불공제로 분류되어 있고, 공제로 변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질문자는 이 현상을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나. 쟁점 정리질문의 바탕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경비처리)**을 하나의 제도로 ..

부가가치세 2026.09.14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 시 기존 매입 부가세 공제 문의

1. 질문2026년 5월에 간이과세자로 개업했습니다. 현재까지 매출은 없고 실제 매출은 2027년 3월 이후부터 발생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사업 준비 단계라 월세, 제품 용기 및 포장재, 판매 예정인 일부 상품, 사업장 시설공사, 장비 구입 등 매입만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중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고 합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일반과세 전환 전에 간이과세자 상태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모두 간이과세 기준으로만 처리되는지, 아니면 전환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상품·사업용 시설 및 장비 등은 재고매입세액 등의 방법으로 추가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둘째, 반대로 개업 후 사업 목적으로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일반과세 전환 후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에는 어떤 것..

부가가치세 2026.09.09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 중간에 공동사업(동업) 기간이 끼어 있는 경우 매입자료 제출 범위

1. 질문폐업 부가세 신고 공동사업자7월 1일~ 22일 전 사장이 혼자 영업7월 23일 동업신고7월 27일~8월21일 지금 제가 혼자 영업 21일부터 폐업 예정인데폐업부가세 신고할때 매입자료 두명 것들 제출해야하나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1)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종전 사업자(이하 "전 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2) 2026년 7월 23일: 공동사업(동업)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3) 2026년 7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4) 2026년 8월 21일: 폐업할 예정입니다.※ 질문에 연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본 글은 2026년으로 전제하여 서술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가 그대로 유지되었는..

부가가치세 2026.08.20

면세사업자(통역)의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1. 질문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통역)인데 1년간 계약한 곳에서 첫 달 월급을 받았는데 부가세 10% 포함된 용역비를 받았습니다.거기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았는데...저는 면세사업자이므로 그냥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게 맞나요? 계산서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실제 받은 돈)을 써야하는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쓰는 게 맞는지 헷갈립니다.아니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바꿔야하는건지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질의인은 통역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질의인은 특정 거래처와 1년 기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첫 달분 용역대가를 수령하였습니다.거래처는 해당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부..

부가가치세 2026.08.0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하루 넘겼습니다 — 무신고가산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1. 질문부가세 신고기간을 깜빡해서..담당 세무사님께 연락드렸더니 퇴근하셨다기에 셀프신고하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 놓쳐버렸습니다ㅠ하루 지나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많이 나올까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 구분내용대상 과세기간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개인 일반과세자 2026.1.1.~6.30., 법인사업자 2026.4.1.~6.30.)법정신고·납부기한2026년 7월 27일(월) — 본래 기한인 7월 25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다음 평일로 순연경위세무대리인 부재로 홈택스 셀프신고를 시도하였으나 마감시각을 도과예정 조치기한 도과 후 1일 경과 시점(2026.7.28.)에 기한후신고 예정나. 쟁점의 정리질문자께서는 "하루 늦었으니 하루치 가산세만 나오는 것 아닌..

부가가치세 2026.08.04

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세 실무 ― 배송대행지(배대지) 비용, 귀속시기, 환불건 처리

1. 질문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입니다.해외구매대행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되는 매출은 대행수수료(마진)만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행수수료 = 고객 결제금액 - 해외구매비용 - 배대지비용 (1) 배송대행지 비용 처리배대지(배송대행지)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국내 사업자입니다.대행수수료를 계산할 때 배대지 비용을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고객결제금액 - 해외구매비용 = 매출로 신고하고, 배대지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반드시 배대지 비용까지 차감한 금액만 대행수수료(매출)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구매확정일 기준 귀속구매확정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어2025.12.28 고객 결..

부가가치세 2026.07.27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새로 냈는데, 기존 간이사업자가 전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2026년 1기 확정신고 해야 하나요?

1. 질문Q. 간이사업자 > 일반사업자 전환 안녕하세요.기존에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첫번째 사업), 작년 12월에 일반사업자로 새롭게 사업자를 하나 더 내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사업) 이 경우 기존에 냈던 간이사업자 또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하니 일반사업자로 새롭게 냈던 건 부가가치세 신고가 원활하게 잘 되는데 (2번째 사업자) 1번째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려하니 일반으로 선택하면 일반사업자가 아니라는 안내 팝업이 뜨고, 간이로 선택하면 "간이과세자의 정기 신고 과세기간은 매년 1.1~12.31입니다"라며 팝업이 뜹니다. 이러면 기존에 첫 번째 사업자가 간이 > 일반으로 전환이 안 된 건가요? 만약 전환이 안 ..

부가가치세 2026.07.14

세금계산서도 사업자등록도 안 된다는 상가, 월세가 싸다고 계약해도 될까요? — 확정일자와 보증금 보호까지 무너지는 이유

1. 질문"상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지만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고 또한 해당 상가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대신에 임차료를 저렴하게 받겠다고 하는데 해야 할까요? 보증금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임대차계약은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는데, 부동산 중개사는 해당 동네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 요약임차 예정인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은 (1) 임대차계약서 작성에는 응하되, (2)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겠다고 하고, (3) 해당 상가를 사업장으로 하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임대인은 차임(월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겠다고 제안하였..

부가가치세 2026.07.13

임대개시 전에 받은 임대보증금, 1기 부가세 확정신고에 간주임대료를 신고해야 할까?

1. 질문법인이고,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법인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기간이 2026년 8월 1일부터 인데, 보증금에 대해 2026년 6월 초에 계약금 5천만원, 6월 중에 1억원, 6월 말엔 1.5억원을 입금하고 10월에 잔금 2억원을 받기로 했습니다.(보증금 총 5억원) 이때 1기 부가세 확정 신고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신고를 해야하는지와(계약기간은 7월부터, 실제 입주일은 10월부터 그 사이는 공사기간), 해야한다면 보증금을 받을 날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 건지 자세한 산식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월세는 10월부터 수령할 예정입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구분내용 임대인법인(일반과세자)임차인다른 법인임대차 계약기간 개시일2026. 8. 1.(질문 본문에는 "7월부터"라는 기..

부가가치세 2026.07.10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후 과세예고통지(부가세·종합소득세)를 받았습니다 —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질문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2023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거래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통지된 금액은 약 9천만 원이고, 세목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둘 다입니다.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무등록)입니다.이 통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정말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거래 수단: 중고거래 플랫폼거래 기간: 2023년 11월 ~ 2025년 6월(약 1년 8개월)통지 금액: 약 9천만 원(거래대금 합계로 추정)통지 세목: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사업자등록: 무등록쟁점쟁점 0 (선결): 해당 중고거래가 "생활용품의 일시적 처분"인가, "계속·반복적 판매(사업)"인가 — 이 판단이 과세 여부 전체를 좌우함쟁점 1: 사업에 해당..

부가가치세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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