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맞춤가구 업체의 마케팅 담당자입니다. 설치가 완료된 고객이 네이버 블로그에 후기를 작성하면 5만원 또는 10만원을 계좌이체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세무·회계적으로 가장 깔끔한 운영 방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실무상 가장 일반적이고 세무 리스크가 낮은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 기존 매출에서 차감하는 매출할인 방식(2) 후기 작성 대가로 보는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 등 마케팅 비용 처리(3) 현금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또한 선택한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 증빙, 비용처리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지급 주체: 맞춤가구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지급 대상: 가구 설치가 완료된 일반 ..

1. 질문한 곳의 드라마 제작사에서 2025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프리랜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계약서를 쓸 당시, 한 작품이 끝나면 헤어지는 업계 특성과 달리 "직원처럼 일하라"고 했고, 처음엔 직원으로 채용된 줄 알았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소득초과로 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제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소득 14,485,000원사업소득 16,879,183원사유를 살펴보니, 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들어왔고, 100만 원 단위 금액이 별도로 사업소득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들어온 금액은 우수리를 제한 뒤 사내이사 계좌로 이체하라는 지시에 따라 제가 이체했던 돈입니다.이로 인해 ..

1. 질문19년 1월에 아파트를 취득(등기)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후 19년 11월에 오피스텔을 취득(등기)하였고, 이 오피스텔에 대해 일반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해당 주소지에 법인등기가 되어 있습니다.이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1) 아파트 +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2) 아파트 매매잔금일(양도일)이 8월 30일인 경우, 오피스텔을 7월 31일 이전에 매매(등기)하여 처분하면 아파트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아파트: 2019. 1. 취득(등기), 취득 후 현재까지 본인 세대가 거주 중..

1. 질문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제가 25년 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이고 올해(26년) 매출이 7,500만 원 미만이면, 내년 5월 신고 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게 맞는지7,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로 낮은 세금을 내고 청년창업감면 5년 카드를 나중을 위해 아낄 수 있고, 넘으면 복식부기가 되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를 내는 게 나은지 안 내는 게 나은지사업자를 안 내고 있다가 7,500만 원을 안 넘을 것 같으면 단순경비율로 하고, 넘을 것 같으면 프리랜서로 경비처리(연 300만 원 정도)가 가능한지, 이 경우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사업자를 낼 경우(용인, 시각디자인업) 청년감면 75%를 받을 수 있는지프리랜서로 사업수익이 있다가 사업자를 ..

1. 질문안녕하세요. 개인 대 프리랜서 거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금 납부 관련 문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여 개인 대 개인 거래를 진행하고, VAT(부가가치세) 포함 총액 3,000,000원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용역은 단일 건이 아니라 1년간 5건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이러한 경우,① 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질문자)은 세금처리(신고 등) 없이 선금·잔금만 지급하면 되고,② 대가를 수령하는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 문제가 완료되는 것인가요?아니면 질문자가 별도의 세금신고(프리랜서 대상 인건비 신고 등)를 진행해야 하나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계약 당사자: 지급자(질문자)는 사업자등록 없는 일반 개인, 수령자는 프리랜서계..

1. 질문안녕하세요. 개인과외교습자 등록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 문의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1) 개인과외교습자 등록 시 주소저는 방문과외 선생님입니다. 보통 다 같은 지역이고 저도 그 지역에 거주 중입니다(아버지가 세대주, 저는 세대원). 학생 주소를 등록하면 모든 학생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는 글도 보았고, 어떤 글은 집으로 해도 된다, 비상주사무실 주소만 써도 된다고도 보았는데, 정확히 어느 주소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개인과외 방문과외 시작일시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 등록이 늦어졌습니다. 1년 정도 지난 지금 등록하려는데 수업 시작일을 1년 전으로 해야 할지(그렇다면 그동안 받았던 과외비를 다 정리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올해부터로 그냥 기입해도 될지, 시작일을 어떻게 등록하고 어떻게..

1. 질문개인 사정으로 사업을 잠시 휴업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가. 사업자카드를 해지했는데, 홈택스에 등록해 둔 사업자카드·계좌 정보를 삭제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재개할 때 새 카드 정보로 업데이트만 하면 되나요? 나. 카드 해지를 위해 초년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동안 거래내역이 전혀 없던 사업용 통장에 "연회비 납부 목적"으로만 돈을 입금했다가 카드를 해지하면, 국세청이 이를 "사업 행위가 있었다"고 보나요? 다. 나중에 사업을 재개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고 싶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사업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득은 없지만 연회비 입출금 기록 때문에 "2026년에 사업행위가 있었다"고 간주되면,..

1. 질문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2023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거래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통지된 금액은 약 9천만 원이고, 세목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둘 다입니다.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무등록)입니다.이 통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정말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거래 수단: 중고거래 플랫폼거래 기간: 2023년 11월 ~ 2025년 6월(약 1년 8개월)통지 금액: 약 9천만 원(거래대금 합계로 추정)통지 세목: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사업자등록: 무등록쟁점쟁점 0 (선결): 해당 중고거래가 "생활용품의 일시적 처분"인가, "계속·반복적 판매(사업)"인가 — 이 판단이 과세 여부 전체를 좌우함쟁점 1: 사업에 해당..

1. 질문작년 11월에 개업한 간이과세자입니다. 평균 월매출이 약 400만 원(연 환산 약 4,800만 원) 정도 됩니다.재료를 매입할 때 두 가지 방법이 거론됩니다. ①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정규증빙을 받고 부가세를 포함해 결제하는 방법과, ② 증빙 없이 부가세를 빼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간이과세자라 매입세액 환급(공제)이 없다는 건 알지만,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때문에 지금은 부가세를 포함해 카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 규모가 작으니 종소세 공제를 안 받아도 큰 차이가 없고, 부가세 없이 현금으로 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개업: 직전 연도(작년) 11월 → 신규개업 간이과세자현황: 간이과세자, 월매출 약 400만 원..

1. 질문인천 송도 소재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한 건물의 30개 호실을 보유한 분의 질문입니다.현재 기존 호실들은 위탁운영사에 위탁운영을 맡기고 위탁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본인이 직접 숙박업 등록(인천의 경우 한시적으로 20객실로 요건 완화)을 하는 것과, 종전처럼 위탁사에 맡기는 것 중 어느 쪽이 수입과 세무처리 측면에서 유리한가가 질문의 핵심입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대상물건: 인천 송도 생활형숙박시설(건축법상 숙박시설, 주택 아님) 30개 호실운영현황: 현재 위탁운영사에 위탁, 소유자가 위탁수수료를 지급 중검토대상: ① 본인 명의 직접 숙박업 등록·운영, ② 위탁운영(운영대행) 유지인천시는 생숙의 숙박업 등록 객실 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20객실 등)하여 직접 등록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