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남편과 아내가 각각 혼인 전부터 주택을 1채씩 보유하던 상태에서 2025년 4월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보유한 주택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1〉: 2020년 2월 매수, 2026년 7월 매도 예정, 양도차익 약 1.5억원, 비규제지역,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주택2〉: 2018년 1월 매수, 2026년 하반기~2027년 중 매도 예정, 양도차익 약 5~6억원 예상, 비규제지역,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주택1과 주택2를 각각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 요약혼인신고일: 2025년 4월혼인 전 각자 1주택씩 보유 →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주택1: 취득 2020.2..

1. 질문안녕하세요. 취득세 중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본인은 부모님(다주택자-아파트 3채) 집에 세대원(무주택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새로운 아파트를 남자친구와 공동명의로 매매하게 되었는데,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잔금일 이후 60일 내에만 세대분리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 잔금일 이전에 세대분리가 필요하다면, 세대분리를 남자친구(무주택자 세대주) 집에 세대원으로 분리를 해도, 매매 시 저와 남자친구 둘 다 취득세 관련 불이익을 받는 사항은 없을까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질문자는 현재 무주택자로, 다주택자(아파트 3채)인 부모님과 동일 세대(세대원)로 거주 중입니다.질문자는 남자친구(무주택자, 별도 세대의 세대주)와 신규 아파트 1채를 공동명의로 유상취득(매매)할 예정입..

1. 질문비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1번(파주): 2021년 10월 등기, 현재 전세, 취득가액(분양가+경비) 약 4.3억, 2026년 10월 매도 예정, 예상 매도가 6.5억(시세차익 약 2.2억)2번(안성): 2023년 5월 등기, 현재 거주 중, 취득가액 약 2.6억, 2026년 8월 매도 예정, 예상 매도가 2.8억(시세차익 약 0.2억)① 2번을 먼저 팔고 1번을 팔면, 1번만 양도세를 내고 2번은 비과세가 가능한가요?② 1년 안에 두 채를 팔면 세금을 더 낸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③ 어느 집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한가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1) 사실관계두 주택 모두 현재 비조정대상지역 소재1번(파주): 2021. 10. 취득 → 2026. 10. 양도 시 보유..

1. 질문19년 1월에 아파트를 취득(등기)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후 19년 11월에 오피스텔을 취득(등기)하였고, 이 오피스텔에 대해 일반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해당 주소지에 법인등기가 되어 있습니다.이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1) 아파트 +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2) 아파트 매매잔금일(양도일)이 8월 30일인 경우, 오피스텔을 7월 31일 이전에 매매(등기)하여 처분하면 아파트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아파트: 2019. 1. 취득(등기), 취득 후 현재까지 본인 세대가 거주 중..

1. 질문안녕하세요.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 상황](2017.06.)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승계취득, 취득 당시 무주택 세대(2017.08.02. 이후) 해당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2022~2023년) 조합원 분양계약에 따른 추가부담금 납부신축주택 완공 후 임대하였으며 실거주한 사실은 없음 (현재 1세대 1주택)[문의사항]① 위 사실관계에서 신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② 만약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양도차익 전체가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입주권 취득가액(권리가액)과 추가부담금에 대응하는 신축주택 가치상승분을 구분하여 일부만 과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2017년 납부한 권리가액분..

1. 질문생활형숙박시설 명의변경이혼하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재산분할 받았습니다. 다만, 합의서에만 작성했고 실질적으로 명의를 변경하지 못했습니다. 명의를 이전 받으려고 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은행에 대출이 1억 정도 있는데 부모님한테 빌려서 갚고자 합니다. 현재 숙박시설로 운영 중이라 사업자도 새로 내거나, 포괄양수양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 요약질문자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합의로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분할받기로 하였으나, 합의서만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해당 생활형숙박시설은 현재 숙박업으로 운영 중(전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존재)이며, 질문자..

1. 질문2025년 12월 독일 지사로 발령받아 가족 전원이 이주하고 현지 거주등록(Anmeldung)까지 마친 주재원입니다.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던 아파트(2017. 5. 16. 취득)를 매도하려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한국 세법상으로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독일 세법상 ① 10년 보유 기준에 미달하고, ② "매도 연도(2026년)와 직전 2개 연도(2025·2024년)에 실거주" 요건도, 가족이 2025. 12. 29. 독일에 입국하여 2026년에는 한국 거주 사실이 없으므로 충족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의 최고 42%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데,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독일 세법으로 과세되는 상황인지 조언을 구합니다. 2. 사실관계..

회사의 학술연수나 해외 파견으로 갑작스럽게 출국하게 될 때,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을 채우지 못해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사 플랫폼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법령에 근거하여 비과세 적용 여부를 정리해 봅니다. 1. 질문 (원문)현재 거주 중인 집 2년 보유를 충족 못한 상황에서 회사 학술연수 합격하여 미국으로 박사과정 진학을 위해 출국 예정입니다. 회사 재직 상태로 월급을 받고 교육 파견 형태로 나가는 것인데, 집을 팔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해외 이주나 근무상 파견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2년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1년 이상의 해외 취학 및 근무상 파견 사유가 발..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문의가 들어오는 대상중 하나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한 문의 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분들이 내용 작성을 직접하시거나 조력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많은 관계로 세무사 사무실로 문의가 간헐적으로 들어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0. 작성 전 필수 확인 사항작성하신 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 내역 조사 및 세무조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실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출 대상: 제출 대상: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이거나 법령이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작성한다. (정확..

1. 질문 요지2021년 11월 잔금을 치르며 매수한 주택에 승계된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새로 작성하였고, 해당 임차인은 2년 3개월을 거주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갱신을 논의하던 중 급매로 다른 집을 매수해 이사를 가게 되어 중도 퇴거에 협조해 주었습니다.이제 새로운 임차인과 보증금을 1천만 원 낮추어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관련 예규를 보니 '단순 재작성'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해 준다는데 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4%씩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전 세입자의 서류 협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증빙 자료는 무엇인지 문의합니다.2. 사실관계 및 핵심 쟁점[사실관계]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