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학술연수나 해외 파견으로 갑작스럽게 출국하게 될 때,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을 채우지 못해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사 플랫폼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법령에 근거하여 비과세 적용 여부를 정리해 봅니다. 1. 질문 (원문)현재 거주 중인 집 2년 보유를 충족 못한 상황에서 회사 학술연수 합격하여 미국으로 박사과정 진학을 위해 출국 예정입니다. 회사 재직 상태로 월급을 받고 교육 파견 형태로 나가는 것인데, 집을 팔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해외 이주나 근무상 파견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2년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1년 이상의 해외 취학 및 근무상 파견 사유가 발..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문의가 들어오는 대상중 하나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한 문의 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분들이 내용 작성을 직접하시거나 조력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많은 관계로 세무사 사무실로 문의가 간헐적으로 들어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0. 작성 전 필수 확인 사항작성하신 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 내역 조사 및 세무조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실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출 대상: 제출 대상: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이거나 법령이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작성한다. (정확..

1. 질문 요지2021년 11월 잔금을 치르며 매수한 주택에 승계된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새로 작성하였고, 해당 임차인은 2년 3개월을 거주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갱신을 논의하던 중 급매로 다른 집을 매수해 이사를 가게 되어 중도 퇴거에 협조해 주었습니다.이제 새로운 임차인과 보증금을 1천만 원 낮추어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관련 예규를 보니 '단순 재작성'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해 준다는데 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4%씩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전 세입자의 서류 협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증빙 자료는 무엇인지 문의합니다.2. 사실관계 및 핵심 쟁점[사실관계]주택 ..

1. 질문2019년 2월에 수원 소재 아파트를 4.8억 원(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매수하였고, 이후 2023년 12월에 서울 소재 아파트를 8억 원에 추가로 매수하여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상황입니다.두 주택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며, 현재 시세는 수원 아파트가 약 10억 원, 서울 아파트가 약 13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신규주택(대방동)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영통)을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비과세를 받기 위해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매도하지 않고 2채를 계속 보유할 경우 예상되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문의입니다.2. 사실관계 및 쟁점[사실관계]종전주택 (수..

1. 질문Q1. 중간에 잠깐 보유한 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방해가 되나요? "2019년에 A주택을 취득해 거주 중이고, 2025년에 B주택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내년인 2026년 5월에 B주택을 단기로 먼저 매도하고, 바로 다음 달인 6월에 C주택을 새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후 3년 안에 종전 주택인 A를 팔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중간에 거쳐 가는 B주택 때문에 전체 비과세 플랜이 꼬일까 봐 걱정입니다." Q2. 최종 1주택이 되면 보유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B주택을 팔고 나면 과거 다주택(A, B 동시 보유) 이력이 생기는데, 이 경우 A주택이나 향후 남게 될 C주택을 팔 때 보유 및 거주 기간을 리셋(재기산)해서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하는지..

1. 질문현재 서울내 A 아파트를 보유하고 B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거주 중인 B 아파트를 매입하여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특히 잔금 지급 시점과 종부세 영향이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기존 주택(A): 동대문구 소재, 2017년 6월 매입 (당시 조정대상지역). 현재 임대 중.신규 주택(B): 성북구 소재, 현재 임차인으로 거주 중. 2026년 5월 계약 종료 예정.특이사항: B 아파트 임대인은 갱신거절 상태이며,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임. 2026년 5월 계약 후 6개월 뒤 잔금 검토 중.3. 세무분석(쟁점 1) A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적용 여부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