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안녕하세요.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 상황](2017.06.)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승계취득, 취득 당시 무주택 세대(2017.08.02. 이후) 해당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2022~2023년) 조합원 분양계약에 따른 추가부담금 납부신축주택 완공 후 임대하였으며 실거주한 사실은 없음 (현재 1세대 1주택)[문의사항]① 위 사실관계에서 신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② 만약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양도차익 전체가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입주권 취득가액(권리가액)과 추가부담금에 대응하는 신축주택 가치상승분을 구분하여 일부만 과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2017년 납부한 권리가액분..

1. 질문생활형숙박시설 명의변경이혼하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재산분할 받았습니다. 다만, 합의서에만 작성했고 실질적으로 명의를 변경하지 못했습니다. 명의를 이전 받으려고 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은행에 대출이 1억 정도 있는데 부모님한테 빌려서 갚고자 합니다. 현재 숙박시설로 운영 중이라 사업자도 새로 내거나, 포괄양수양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 요약질문자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합의로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분할받기로 하였으나, 합의서만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해당 생활형숙박시설은 현재 숙박업으로 운영 중(전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존재)이며, 질문자..

1. 질문현재 미디어콘텐츠창작업(정보통신업)으로 등록된 일반과세자로, 영상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고,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결제세금계산서 불필요현금영수증도 불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해당 매출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자 계좌로 입금받고 매출 신고만 하면 되는지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제 업종(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지확인 부탁드립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사업자등록 업종: 미디어콘텐츠창작업(정보통신업), 일반과세자제공 용역: 영상 제작 서비스거래 상대방: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최종소비자)결제 방식: 현금 또는 계좌이체고객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을 모두 원하지 않음쟁점쟁점 ① ..

1. 질문2022년경 부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2년 정도 유지하다 폐업하였습니다(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등 일체의 실적이 없는 무실적 상태였습니다). 최초에는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였다가 중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을 추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25년 10월경 다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원칙적으로는 어렵겠으나, 실질적 사업활동이 전혀 없었던 무실적 폐업의 경우 해당 업종의 최초 창업으로 인정해 주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요?만약 감면이 가능하다면, 2025년 10월 등록 당시 사업장(거주지)을 서울로 등록해 두었는데,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 ..

1. 질문2025년 12월 독일 지사로 발령받아 가족 전원이 이주하고 현지 거주등록(Anmeldung)까지 마친 주재원입니다.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던 아파트(2017. 5. 16. 취득)를 매도하려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한국 세법상으로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독일 세법상 ① 10년 보유 기준에 미달하고, ② "매도 연도(2026년)와 직전 2개 연도(2025·2024년)에 실거주" 요건도, 가족이 2025. 12. 29. 독일에 입국하여 2026년에는 한국 거주 사실이 없으므로 충족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의 최고 42%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데,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독일 세법으로 과세되는 상황인지 조언을 구합니다. 2. 사실관계..

1. 질문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1:1 온라인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재학 중에는 "대학생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알아보니 세금은 별도로 내야 한다고 하네요.재학 중에는 월 6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쑥날쑥 있었습니다.올해부터는 과외생이 늘어 월 300~350만 원, 적을 때는 100~150만 원 정도 됩니다.(1) 재학 중 벌었던 소득이 탈세로 문제가 되나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2) 3.3%, 종합소득세, 교재비 공제 등 용어가 너무 많아 헷갈립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사업자등록도 해야 하는데,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라 오피스텔은 사업장으로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

1. 질문"파견계약직 2년 계약 종료 후 같은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려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대비해 얼마를 받아야 할지 계산 중입니다. 현재 급여는 215만 원 + 식대 10만 원으로 세전 225만 원이 기준이고, 휴일·추가근무 등으로 실수령 월 230~27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3.3%를 떼고 지급받을 예정이고, 건강보험료는 지역으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 근무분을 종소세 신고할 때 소득세·지방세 등 추가로 제가 계산해야 할 요소가 무엇이고, 각각 몇 %나 떼어가는지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파견계약직 2년 종료 → 동일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계속 근무 예정종전 보수 수준: 세전 약 225만 원(급여 215 + 식대 10), 실수령 월 230~270만 원지급..

1. 질문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자입니다. 별도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2024년 오픈마켓 매출이 누락되어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고,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신고된 매출(현금영수증 발행분): 4,700만원누락된 매출: 4,800만원합계: 9,500만원내야 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얼마인지, 그리고 매출누락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간이과세자)창업(사업개시) 시점: 2024년 → 2024년은 신규개시 과세연도2024년 신고 공급대가: 4,700만원누락 공급대가: 4,800만원 → 실제 연 공급대가 합계 9,500만원다른 소득(근로소득 등) 없음쟁점쟁점 1. 매출..

1. 질문안녕하세요. 세무 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현재 비영리 교육기관(교육청 등록 X)에서 수학 강의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기관에서는 지금까지 강사료를 기타소득 8.8% 원천징수로 처리해 왔습니다.그런데 제 강의가 일회성 특강이나 단발성 사례비라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수업을 제공하는 형태라서 기타소득보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처리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에서는 제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사업소득 처리가 불가하다며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도 정기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관..

1. 질문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없지만,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약 1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하면 약 1억 7,345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누진세율(최고 38% 구간)을 적용하면 실효세율이 전체 소득의 약 24% 수준으로 나옵니다.총 소득금액이 높다 보니, 만약 외국인 단일세율 19%를 적용할 수 있다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세부담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납세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거주자로 추정)국내 발생 소득은 없음국외 발생 소득이 약 1억 9천만 원누진세율 적용 시 실효세율 약 24% → 단일세율 19% 적용을 희망핵심 쟁점(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