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입니다. 창업 절차는 앞 단계의 결과물이 다음 단계의 준비서류가 되는 구조입니다. 인·허가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계좌·인증서·카드단말기가 만들어지며, 이것들이 갖춰져야 개업일에 첫 매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서류가 없어 다음 단계가 멈추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사업 결정부터 직원 채용까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근거 법령을 괄호로 달아 두었습니다. 먼저 핵심만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가 법정기한이지만, 실무에서는 개업 전에 신청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개시 전에도 ..

카테고리 / 썸네일: 세무 QnA > 양도 상속 증여 / 041. 질문2021년 3월에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를 사서 지금까지 가족과 살고 있습니다.2026년 8월 20일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잔금은 10월 30일에 치를 예정입니다.일시적 2주택은 새 집을 산 뒤 3년 안에만 팔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10월부터 2년으로 줄어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제 경우 분당 집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취득세도 같이 바뀌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① 정부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양도소득세 처분기한은 2년이 됩니다. 새 주택의 취득일(잔금일)이 2026년 8월 4일 이후이고, 종전 주택과 새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기 때문입니다.② 취득세는 경과 기준일이 달라 3년이 유지될..

외국인 근로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 신고의무 판단 4단계 1. Question"I'm on an E-7 visa and work for a Korean company. My employer did the year-end tax settlement in February. I also have some rental income from an apartment back home, and I may leave Korea at the end of this year. Do I still need to file a comprehensive income tax return in May? And I heard the 19% flat rate for foreigners is changing. Does ..

외국인 거주자의 과세범위 — 5년 룰과 국외원천소득 신고 1. Question"I'm a foreign national in my third year of working in Korea, so I understand I'm a Korean tax resident. I still own a rented-out flat back home, and I hold overseas brokerage accounts that pay dividends. Last year I transferred part of the rent to my Korean bank account to cover living costs; the rest stayed overseas. I've heard foreigners only pay Kor..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 대한민국의 과세권 — 외국인 세무의 출발점 1. Question"I'm a foreign national living and working in Korea. Friends keep telling me different things. One says foreigners don't pay Korean tax on money earned abroad. Another says I have to report everything once I've been here long enough. My parents are also thinking of giving me money from home, and I own an apartment in Korea. Before I worry about spe..

1. 질문안녕하세요, 초보 개인사업자이고 도소매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을 하고 있습니다.소비자분들이 인당 건당 10만원 미만으로 구매해 주셨고, 대금은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소비자분들이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략 10명 정도인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건당 10만원 미만이고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발급의무는 건당 1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고, 그 미만은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있어야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다만 계좌이체·무통장입금도 세법상 "현금거래"이며,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판매 품..

1. 질문추석을 앞두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도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반대로 부모님이 명절에 저희 아이들(손주)에게 주시는 용돈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인데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① 통상적인 명절 용돈과 생활비는 증여세 걱정 없이 드려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양이 필요한 부모님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그때그때 드리고, 실제 생활비로 쓰이면 비과세입니다.② 다만 받은 돈을 쓰지 않고 적금·주식·부동산에 넣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생활비 명목이어도 재산을 불리는 데 쓰이면 비과세가 아닙니다.③ 목돈이거나 오래 누적된 송금이라면 공제 한도(10년간 5천만원 등..

1. 질문곧 싱가포르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근무는 전부 한국에서 재택으로 하게 되어 1년에 300일 이상 국내에 머물게 됩니다. 연봉은 회사가 싱가포르 은행 계좌로 고정 금액을 송금해 주는 방식이고, 퇴직금은 없다고 합니다. 4대보험도 회사에서 처리해 주지 않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모두 제가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세금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질의자는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한국에 거주하며 연간 300일 이상 국내에서 재택으로 근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용주는 싱가포르 법인이며 국내지점이나 국내영업소는 없는 것으로 전제합니다. 급여는 연 약 2억 원의 고정급으로 싱가포르 현지 은행 계좌에 지급되고, 퇴직금 약정이 없..

1. 질문해외 게임사와 3D 그래픽 아트 외주 계약을 앞두신 분께서 다음 세 가지를 문의해 주셨습니다. Q1.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중 어느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가요? Q2.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경비처리를 위해 세무 기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Q3. 현재 일반과세자·시각디자인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등록 유지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내일 체결할 프랑스 업체와의 약 4천만원 규모 계약을 일단 프리랜서로 체결해도 될까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구분내용업무 내용지시서에 따라 3D 그래픽 아트를 제작·납품근무 형태국내 거주, 재택근무 (소득세법상 거주자)거래 상대방프랑스 업체(계약 임박, 약 4,000만원), 캐나..

1. 질문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남편과 함께 거주 중인 집은 전세이고, 주민등록상 남편이 세대주이며 저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이 아닌 제 본가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고 싶은데, 본가는 부모님 소유의 자가이고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본가에 전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이 경우 부모님 소유의 자가를 제 사업장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무상사용승낙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내역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구분내용신청인신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