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성년인 직장인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이 집 보증금을 보태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5천만 원, 어머니가 3천만 원을 따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주변에서는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 원이니까 아버지한테 5천만 원, 어머니한테 5천만 원 해서 1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2019년 6월에 할아버지께서 2천만 원을 주셔서 그때 증여세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금은 안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은 '증여자 한 사람당'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당' 한도입니다. 아버지·어머니·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그룹에 묶이므로..

1. 질문스포츠 대회 및 행사 촬영, 콘텐츠 제작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업종코드 749400을 선택했더니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가 나옵니다. 저는 관광과 관련된 업무는 전혀 하지 않는데, 이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스포츠 대회 촬영·콘텐츠 제작은 관광사진업이 아니므로, 지정증 제출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광사진업은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해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되어 있고, 허가증 등의 첨부 의무는 법령상 인허가 대상 사업에만 발생합니다. 다만 전산 화면에서 서류 안내가 뜨거나 담당자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사업계획서 등 실제 사업 내용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소명으로 정..

1. 질문"저는 회사에 다니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디자이너입니다. 보수를 받을 때 3.3% 원천징수만 되고 연말정산은 따로 하지 않는데,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넣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소득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까지 넣어야 하고, 공제율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이라도 추가로 납입하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자 전용 제도가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1. 질문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가 된다고 해서 연말 전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돈을 실제로 납입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입만 되어 있으면 되나요? 둘째, 소득공제 한도가 소득구간별로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셋째,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2026년 귀속 소득공제는 2026년 중에 납입한 부금이 기준이 됩니다. 가입 여부가 아니라 납입이 기준이므로, 올해 귀속으로 받으시려면 원칙적으로 올해 안에 납부가 ..

1. 질문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성인 대상 보컬(노래) 레슨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를 받고 온라인 플레이스 홍보를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했고, 학원이나 교습소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해 교육청에는 별도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평일 레슨은 제가 직접 맡고, 주말에만 프리랜서 강사 한 분을 두려고 합니다. 수업은 성인 대상 1:1 레슨이고, 강사료는 레슨 1회당 2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함께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은 저, 주말은 강사가 나누어 맡는 구조입니다.이 경우 강사를 쓰기 전에 따로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상태 그대로 강사를 구해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사를 쓰기 위한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는 없지만, 강사..

1. 질문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10월 초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7~9월 매출이 상반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지서 금액만 내면 되나요? 그리고 올해 8월에 개업한 동생은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따로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①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서 금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6년 제2기는 10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기한이 10월 26일(월)입니다.② 다만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실제 계산한 세액..

1. 질문안녕하세요. 2022년 3월부터 개인 일반과세자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계속 줄어서 올해 12월 20일까지만 영업하고 폐업하려고 합니다.폐업 시점에 남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두·컵·시럽 등 재고가 매입가 기준 약 3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2024년 5월에 1,5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주고 산 커피머신과 그라인더가 있는데, 폐업 후에 지인 카페에 400만 원 정도에 넘기려고 합니다. 2025년 3월에 3,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들여 한 인테리어는 임대차계약상 원상복구 의무가 있지만, 건물주가 다음 임차인을 위해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해서 철거할지 고민 중입니다. 2023년에 산 업무용 승용차(2,000cc 세단)도 있습니다. 재고, 커피머신, 인테리어 모두 ..

Terminology The following abbreviations are used throughout this article.ITA: Income Tax Act of Korea (소득세법). "ITA-ED" refers to its Enforcement Decree.VATA: Value-Added Tax Act of Korea (부가가치세법). "VATA-ED" refers to its Enforcement Decree.RSTA: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of Korea (조세특례제한법).Korea–UK Tax Treaty: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

1. 질문안녕하세요. 영국 국적의 배우자가 결혼이민(F-6) 비자로 올해 봄 한국에 들어와 함께 살고 있으며, 지금 반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한국에 온 뒤에도 영국 회사와 맺은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하면서 한국 집에서 원격으로 일하고, 대가는 파운드화(GBP)로 받고 있습니다.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 지금부터 장부 정리나 사업자등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세법상 언제부터 한국 거주자로 보는지, 어느 시점 이후의 수입을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영국 HMRC에는 어디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①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정착했다면 입국 무렵부터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83일이 지나야 거주자"라는 기준은 주소가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