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 유예 끝나기 전에 서둘러 한 부담부증여, 국세청은 '그 후'를 봅니다

1. 질문

올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기 전에 주택 증여가 크게 늘었습니다. 1분기 서울 주택 증여가 3,07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4.4% 늘었다는 국세청장의 설명이 4월 말 보도되었고, 국세청장은 대출 낀 주택을 증여한 뒤 부모가 대출을 대신 갚는 경우와 고가 아파트를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경우를 "전부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에는 고가주택 탈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증여 거래의 저가 평가와 세금 대리 납부, 가족 간 위장 증여를 집중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4월 세무사와 상의해 서울 아파트를 아들(36세, 회사원)에게 부담부증여했습니다. 같은 단지 시세는 19억~20억 원 정도인데,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감정가액 평균 18억 원으로 신고했고, 은행 주택담보대출 6억 원은 아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아들 월급으로는 대출 원리금이 버거워 매달 400만 원은 제가 아들 계좌로 보내 주고 있고, 증여세 2억 9,100만 원도 사실상 제가 마련해 주었습니다.

 

신고는 전문가가 시가로 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뉴스를 보니 걱정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가로 신고했다면 평가 쪽 위험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감정가액은 법이 인정하는 시가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중에 재감정이나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가 높게 다시 산정되더라도, 평가 차이로 결정·경정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기간 밖의 매매·감정 등을 시가로 반영한 경우라면, 기한 내 신고·납부를 전제로 납부지연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 부담하는 것은 늘어난 본세와, 경로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정도입니다.

 

진짜 위험은 '신고 이후 누가 대출을 갚고 있는가'입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결정에서 인정한 채무를 전산에 입력해 사후관리하고, 상환 내역을 점검해 해명을 요구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부모가 대출을 대신 갚으면 갚을 때마다 채무를 변제받은 이익이 새로운 증여가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이 증여는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냈다면 그 돈도 다시 증여입니다.

동 사례에서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만으로 약 1억 1,640만 원의 증여세가 추가됩니다(산출세액 기준). 지금이라도 상환 구조를 바꾸고, 이미 납부한 부분은 기한 후 신고로 정리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입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가. 최근 동향

시기	내용
2026년 1분기	서울 주택 증여 3,075건,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 (국세청장 설명, 4월 29일 보도)
2026년 4월 29일	국세청장,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의 대리 상환과 고가 아파트 저가 평가 증여를 "전부 검증"하겠다고 밝힘 (보도)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도)
2026년 7월 7일	국세청 고가주택 탈세 조사 결과 발표. 증여 거래의 저가 평가·대리 납부·가족 간 위장 증여 집중 검토, 2024년 이후 30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검증 예고 (보도)

나. 사례 사실관계

구분	내용
증여자	부(거주자)
수증자	자(36세, 거주자, 근로소득자), 최근 10년간 받은 다른 증여 없음
증여일	2026년 4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증여재산	서울 아파트, 감정가액 평균 18억 원으로 신고 (같은 단지 시세 19억~20억 원)
인수 채무	은행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신고	세무사 대리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 증여세 2억 9,100만 원
신고 후	부가 매월 400만 원을 자녀 계좌로 보내 대출 원리금 상환, 증여세 재원도 부가 마련

• 증여세 계산: 18억 원 − 채무 6억 원 = 과세가액 12억 원,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11억 5천만 원, 산출세액 3억 원(2억 4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40%), 신고세액공제 3% 900만 원을 빼면 2억 9,100만 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69조제2항).
• 아래 분석은 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부담부증여 중 채무 부분에 대한 부의 양도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 쟁점

• 쟁점 ① 시가로 신고한 증여가액이 나중에 다시 산정될 수 있는지, 그때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 쟁점 ② 부모가 인수 채무를 대신 갚으면 어떻게 과세되는지
• 쟁점 ③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낸 경우 어떻게 되는지
• 쟁점 ④ 지금 무엇을 점검하고 어떻게 바로잡는지

3. 쟁점별 관련 법령

법령 원문이 궁금하지 않으시면 이 섹션은 건너뛰고 4. 세무분석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가. 시가와 감정가액 (쟁점 ①)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다만, 그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액과 유사재산 시가의 100분의 90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에 따르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으면 그렇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 등의 가액이 있으면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 평가기간이 지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매매·감정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6개월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
•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면, 그 감정기관을 1년의 범위에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제8항).

나. 평가 차이로 결정·경정된 경우의 가산세 (쟁점 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다목).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세도 같습니다(같은 항 제1호의2).
• 증여세를 신고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자에 대해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결정·경정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도 같습니다(같은 항 제7호).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 즉 평가기간 밖의 매매·감정 등 가액을 심의를 거쳐 시가로 반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

다.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와 사후관리 (쟁점 ②)

•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호).
•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후단).
• 국세청은 상속세·증여세 결정에서 인정된 채무 등을 전산에 입력하고, 상환기간이 지난 채무를 점검하며, 상환기간 전이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장기채무로서 변제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점검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점검 대상자에게는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서면으로 발송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라. 채무변제에 따른 증여와 증여세 대납 (쟁점 ②·③)

•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 증여자는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로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의2 제6항). 이 경우가 아닌데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그 금액은 무상으로 이전한 재산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고(같은 법 제47조제2항), 앞선 증여의 산출세액은 공제합니다(같은 법 제58조제1항).

마. 신고하지 않은 증여의 정리 (쟁점 ④)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부정행위는 100분의 40)입니다(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 3개월 이내면 100분의 30,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을 감면합니다.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합니다(같은 법 제48조제2항제2호).

4. 세무분석

용어 풀이

• 부담부증여: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입니다. 채무만큼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보아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붙고, 자녀는 나머지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냅니다.
• 부채 사후관리: 증여세를 계산할 때 빼 준 채무를 국세청이 전산에 올려 두고, 나중에 그 채무를 실제로 누가 갚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평가심의위원회: 시가를 둘러싼 판단을 심의하는 국세청 내부 위원회입니다. 감정가액의 적정성이나 평가기간 밖 거래가액의 반영 여부를 심의합니다.
• 기한 후 신고: 신고기한을 놓친 뒤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빨리 할수록 가산세 감면이 큽니다.

가. 먼저 국세청이 보는 두 갈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쟁점 ①·②)

구분	시가 재평가	부채 사후관리
무엇을 보나	신고한 감정가액이 시세에 비해 적정한가	인수한 채무를 실제로 자녀가 갚고 있는가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제1항
걸리면	증여가액이 높아져 기존 증여세가 늘어남	부모가 갚은 금액마다 새로운 증여가 생김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없음, 납부지연가산세는 경로에 따라 다름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시간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6개월) 무렵까지 집중	대출이 남아 있는 한 계속

세무사가 설계해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부담부증여라면 왼쪽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반면 오른쪽은 신고가 끝난 뒤 가족이 생활하는 방식에서 생기는 위험이라, 설계 단계에서 막을 수 없고 시간이 갈수록 쌓입니다.

나. 시가는 다시 산정될 수 있지만, 가산세 부담은 작습니다 (쟁점 ①)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같은 단지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은 적용하지 않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 감정가액 18억 원 신고 자체는 정당한 시가 신고입니다. 다만 두 가지 경로로 다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재감정 경로: 감정가액이 시세에 비해 낮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정하다고 보면, 세무서가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그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2호).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의 80%에 못 미치면 감정기관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제8항).
• 평가기간 이후 거래 경로: 증여일 후 3개월이 지나 법정결정기한까지 사이에 같은 아파트의 감정이나 매매 등이 있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2호).

예컨대 시가가 20억 원으로 다시 산정되면 과세가액이 2억 원 늘어 산출세액이 8,000만 원 늘어납니다(40% 구간). 이때 가산세는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 과소신고가산세는 어느 경로든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
• 납부지연가산세 배제는 둘째 경로에 한정됩니다. 배제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기간 밖의 매매·감정 등을 시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같은 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 재감정 경로로 증액되는 경우는 이 문언에 들지 않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고 보수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 부모의 양도소득세(채무 부분)도 함께 다시 계산되며, 가산세 구조는 같습니다(같은 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의2, 제47조의4 제3항 제7호).

결국 시가로 성실하게 신고했다면, 평가가 바뀌어도 부담은 늘어난 본세와 경로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정도에 그칩니다. 다만, 감정을 일부러 낮게 받기로 담합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이 가산세 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진짜 위험은 '누가 갚고 있는가'입니다 (쟁점 ②)

신고 단계는 통과해도 사후관리에서 걸립니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은행 대출처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는 객관적 채무로서 이 추정에서 벗어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그래서 신고할 때는 문제없이 채무가 빠집니다.

그 대신 국세청은 결정에서 인정한 채무를 전산에 입력하고, 상환기간이 지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장기채무에 대해 변제 사실을 점검하며,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이때 "누구 돈으로 갚았는가"가 확인됩니다.

 

부모가 갚은 돈은 갚을 때마다 증여입니다.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경우 변제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부모가 자녀 계좌로 돈을 보내 자녀가 갚는 형식이어도, 그 돈이 부모 자금이면 실질은 같습니다.

 

동 사례에서 더 무거운 점은 세율 구간입니다. 당초 증여의 과세표준이 11억 5천만 원으로 이미 40% 구간에 있고, 대리 상환분은 10년 합산되어 그 위에 얹힙니다(같은 법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대리 상환 누적액	추가 산출세액	비고
1년분 4,800만 원	1,920만 원	40% 구간
3년분 1억 4,400만 원	5,760만 원	40% 구간

여기에 각 증여분은 신고하지 않은 증여이므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4 제1항). 평가 차이와 달리 가산세 배제 규정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부모가 처음부터 갚아 줄 생각이었고 자녀는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드러나면, 채무 인수 자체의 실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채무를 뺀 계산의 전제가 흔들리므로, 대리 상환이 길어질수록 다툼의 범위도 넓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라.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냈다면 (쟁점 ③)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낼 의무는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로도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생깁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회사원인 아들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증여세 2억 9,100만 원을 마련해 주었다면, 그 돈은 또 하나의 증여입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이 금액 역시 10년 합산되어 40% 구간에 얹히므로, 이 사례에서는 산출세액 기준으로 약 1억 1,640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 세금을 또 부모가 내면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국세청이 7월 발표에서 '세금 대리 납부'를 따로 지목한 것으로 보도된 이유입니다.

마. 세 가지 위험을 한 표로 보면 (쟁점 ①·②·③)

위험	추가 산출세액 (이번 사례)	가산세	통제 가능성
시가 20억 원으로 재평가	8,000만 원	과소신고가산세 없음, 평가심의위원회 경로면 납부지연가산세도 없음	감정 단계에서 이미 결정됨
대출 대리 상환 (3년분)	5,760만 원	무신고 20% + 납부지연	지금부터 바꿀 수 있음
증여세 대납	1억 1,640만 원	무신고 20% + 납부지연	이미 발생, 기한 후 신고로 정리

금액만 보면 재평가 위험도 작지 않지만, 가산세까지 따지면 실제 부담과 통제 가능성은 오른쪽 두 가지가 훨씬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지금부터 행동으로 줄일 수 있는 위험입니다.

바. 지금 점검하고 바로잡을 것 (쟁점 ④)

① 상환 구조를 지금 바꾸십시오.

앞으로의 원리금은 자녀 소득으로 갚는 구조로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 자금이 꼭 필요하다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하고, 차용증을 쓰고 실제 이자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차용 원금이 사후관리에서 다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상환 계획을 현실적으로 잡으십시오.

② 이미 대신 갚은 금액과 대신 낸 증여세는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하십시오.

각 대리 상환분의 증여일은 변제일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신고기한은 그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이미 지난 부분은 기한 후 신고로 정리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기한이 지난 뒤 빨리 신고할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큽니다(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다만 해명 안내를 받는 등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면 감면이 없으므로, 안내문이 오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대출 명의를 확인하십시오.

채무를 인수했다고 신고했다면 대출의 채무자 명의도 자녀로 바뀌어 있어야 합니다. 명의는 부모로 남겨 둔 채 인수했다고만 했다면, 사후관리에서 인수 사실 자체를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④ 감정평가 관련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감정가액이 시세보다 낮았던 이유(층·향·수리 상태 등)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면, 재평가 국면에서 감정의 적정성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 실무 관리 방법

1. 인수한 채무는 자녀 소득으로 갚으십시오. 부채 사후관리의 질문은 "누구 돈으로 갚았는가" 하나입니다.
2. 부모 자금 지원은 대여로 하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차용증, 실제 이자 지급, 상환 내역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3. 증여세는 수증자 자금으로 내십시오. 부족하면 처음부터 증여 금액에 세금 몫을 포함해 설계하고 그만큼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4. 이미 생긴 대리 상환·대납분은 안내문이 오기 전에 정리하십시오.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5. 대출 채무자 명의를 자녀로 변경했는지 확인하십시오.
6. 감정평가서와 감정 근거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재평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십시오.

5. 결론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루어진 부담부증여에 대해 국세청이 검증을 예고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세무사의 설계로 감정가액에 따라 시가로 신고했다면, 평가 쪽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재감정이나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가 높아지더라도 평가 차이로 결정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없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기간 밖 가액을 반영한 경우라면 기한 내 납부를 전제로 납부지연가산세도 없기 때문입니다(같은 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대하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 인수한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는 경우 — 갚을 때마다 새로운 증여가 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제1항), 당초 증여와 합산되어 높은 세율 구간에 얹히며, 무신고가산세까지 붙습니다.
•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낸 경우 — 연대납세의무 사유가 아니면 그 금액도 증여입니다(같은 법 제4조의2 제6항, 제4조 제1항제1호).
• 채무 인수를 신고했는데 대출 명의가 여전히 부모인 경우 — 사후관리에서 인수 사실부터 다시 소명해야 합니다.
• 감정을 낮게 받기로 담합한 경우 — 부정행위로 보면 평가 차이에 대한 가산세 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명 안내를 받은 뒤 신고하려는 경우 —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에는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이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이번 검증에서 국세청이 보는 것은 "얼마로 신고했는가"보다 "신고 이후 누가 갚고 있는가"입니다. 신고가 끝났다고 증여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대출 상환과 증여세 납부의 자금 흐름을 지금 점검하시고, 이미 부모 자금이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안내문이 오기 전에 세무대리인과 정리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에 근거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