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7년 전에 아버지가 저에게 현금 3억 원을 증여해 주셨고, 그때 증여세를 신고하고 냈습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10년 안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된다"고 합니다. 이미 증여세를 냈는데 상속세를 또 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때 증여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속재산은 어머니와 제가 상속받는 11억 원 정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산되지만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대신 그때 낸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같은 법 제28조). 이 사안의 총부담은 증여를 하지 않았던 경우와 사실상 같습니다. 그래도..

1. 질문내년 봄에 결혼하는 33세 아들에게 전세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보태 주려고 합니다. 결혼하면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원래 있던 5천만 원 공제와 별도인지, 언제까지 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혼식은 내년 4월인데 혼인신고는 그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만에 하나 파혼이 되면 받은 돈과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이 추가됩니다.혼인 공제는 기존 직계존속 공제와 별개로 적용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1항),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랑·신부가 각자 적용받으므로 양가에서 합계 3억 원까지 가능..

1. 질문15년 전 4억 원에 산 아파트가 지금 시세 10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4억 원에 세를 주고 있는데, 이 집을 35세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전세 낀 채로 증여하면 보증금만큼 증여세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대신 다른 세금이 나오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는 집이 두 채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들은 10년 안에 저희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증여세는 줄어들지만 양도소득세가 새로 생깁니다.자녀가 떠안는 전세보증금 4억 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 대신, 부모가 그 4억 원에 집을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1호 후단).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

1. 질문32세 직장인 아들이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모아 둔 돈과 대출로는 부족해서 저희 부부가 2억 5천만 원 정도 보태 줄 생각입니다.그런데 계약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고 하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가 나온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부모가 얼마까지 보태 주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조사가 나오면 무엇으로 소명해야 하는지, 소명하지 못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기준은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소명하지 못했느냐"입니다.세법은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 9억 원 주택이면 1억 8천만 원이 그 선입니다. 그..

1. 질문얼마 전 결혼한 아들 부부가 살 집이 마땅치 않아, 제가 소유한 아파트(시가 약 15억 원)에 들어와 살게 하려고 합니다. 월세를 받을 생각은 없는데, 주변에서 "부모 집에 공짜로 살면 증여세가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무상으로 거주하기만 해도 증여세가 나오는 것인지, 나온다면 얼마나 되는지, 월세를 받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가 아들 부부와 같이 사는 경우와 아들 부부만 따로 사는 경우가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와 함께 사는 집이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은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1항 괄호). 따로 사는 경우에는 집값이 기준입..

1. 질문30대 직장인 아들이 아파트를 사면서 자금이 3억 원 부족하다고 합니다. 증여를 하자니 증여세가 커서, 빌려주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차용증만 쓰면 문제없다"는 사람도 있고, "가족 간에는 차용증을 써도 소용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것인지, 이자를 받아야 한다면 몇 %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에 대해서 저한테 세금이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차용증은 출발점일 뿐, 핵심은 실제로 갚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되, 계약서·이자지급·담보·금융거래 기록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무이자 대여도 가능하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무상대출로 얻는 이익(대출금액 ×..

1. 질문성년인 직장인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이 집 보증금을 보태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5천만 원, 어머니가 3천만 원을 따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주변에서는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 원이니까 아버지한테 5천만 원, 어머니한테 5천만 원 해서 1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2019년 6월에 할아버지께서 2천만 원을 주셔서 그때 증여세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금은 안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은 '증여자 한 사람당'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당' 한도입니다. 아버지·어머니·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그룹에 묶이므로..

1. 질문스포츠 대회 및 행사 촬영, 콘텐츠 제작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업종코드 749400을 선택했더니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가 나옵니다. 저는 관광과 관련된 업무는 전혀 하지 않는데, 이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스포츠 대회 촬영·콘텐츠 제작은 관광사진업이 아니므로, 지정증 제출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광사진업은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해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되어 있고, 허가증 등의 첨부 의무는 법령상 인허가 대상 사업에만 발생합니다. 다만 전산 화면에서 서류 안내가 뜨거나 담당자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사업계획서 등 실제 사업 내용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소명으로 정..

1. 질문"저는 회사에 다니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디자이너입니다. 보수를 받을 때 3.3% 원천징수만 되고 연말정산은 따로 하지 않는데,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넣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소득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까지 넣어야 하고, 공제율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이라도 추가로 납입하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자 전용 제도가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1. 질문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가 된다고 해서 연말 전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돈을 실제로 납입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입만 되어 있으면 되나요? 둘째, 소득공제 한도가 소득구간별로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셋째,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2026년 귀속 소득공제는 2026년 중에 납입한 부금이 기준이 됩니다. 가입 여부가 아니라 납입이 기준이므로, 올해 귀속으로 받으시려면 원칙적으로 올해 안에 납부가 ..